이혼 재산분할 청구 방어 사례

안녕하세요.

송파구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윤 이수연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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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불합리한 재산분할 청구에 대하여 어떻게 방어해야할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하나의 사례를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법률사무소 윤(侖) 070-4795-7541

 

원고 측에서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피고를 대리, 방어한 사건 입니다.

 

우선 이러한 사건에서 단지 원고가 먼저 소 제기를 하였기 때문에 원고,피고가 된 것이지, 추후 피고도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사유를 들어 반소 제기와 함께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기존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피고가 되지만, 반소에서는 반소원고가 되는 것이지요.

 

이혼과 관련하여 요즘에는 TV를 포함한 여러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혼인 기간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정도는 다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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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사실상 소송에서 중요한 점은 상대방과 본인의 자산 중에 어떠한 자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인지, 그리고 해당 자산이 어떻게 평가(얼마의 가치로 인정)될 것인지, 자신의 기여도가 어떻게 인정될 것인지 등과 같은 부분인데, 이러한 점은 많은 소송을 경험해보지 않는 한, 제대로 잘 모르실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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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원고의 경우, 혼인 생활에 있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힘든 사정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원고는 이러한 점을 효과적인 방식으로 청구하지 못하였고, 재산분할로 지나치게 많은 금원을 피고에게 요구하였습니다.

원고 입장에서야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금원이라고 생각하였겠지요.

 

이혼전문 이수연변호사는 소장을 받은 피고를 대리하여 복잡하게 얽힌 원고와 피고의 재산 관계를 정리하고, 다수 판례의 판단 기준에 따를 때 원고 주장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점에 대해 여러 입증 자료를 정리, 제출하였으며, 마지막까지 변론 및 변론 종결 후에는 참고서면을 제출하면서 공격적인 원고를 상대로 끝내 방어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1억 3천6백여만 원에 달하는 재산분할 청구금액에 대해 단, 6백만 원만이 인정되어, 

총 1억 3천만 원에 대한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만일 피고가 원고의 청구에 대해 이혼전문 이수연변호사를 통해 적절한 방어를 하지 않았다면, 위자료와 함께 재산분할로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금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금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여야 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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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신 분은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혼(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소송, 상간자 소송을 합리적인 가격에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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