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이혼전문변호사 개인사업자이혼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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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례는 개인 사업을 하는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50%를 인정받아,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추가적인 금전과 월 2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이미 배우자와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어 별거 상태에 있었고, 의뢰인께서도 혼인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할 의향까지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배우자쪽에서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어느정도 대응을 시도하다가, 이왕에 이혼한다면 재산분할과 양육비라도 최대한 인정되길 바라면서 반소를 제기하게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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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감정적인 판단으로 이혼 기각 주장만 한다면 1심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나 대응을 하지 못한 채, 결국 2심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결과로, 2심 소송 비용이 발생하게 되거나, 1심의 불리한 판결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했을 때, 최대한 객관적인 시각에서 혼인 유지나 회복의 가능성과 반소제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까지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시시각각 변하고, 이혼이라는 큰 문제 앞에서 판단 자체가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각 의뢰인분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의뢰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세심하게 사건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사건 의뢰인의 배우자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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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담당한 이수연 변호사는 해당 사업체 관련 자산(건물 및 토지, 기계, 시설, 비품, 차량)을 전부 조회,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업 관련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키면서 부부 공동재산 액수를 최대한 늘렸습니다.

 

이처럼 상대방 배우자가 사업을 하는 경우, 상대방 측에서는 사업과 관련한 채무가 많다는 주장을 하면서 재산분할 금액을 줄이려고 노력하는데요.

 

이와 같은 상대방 주장에 대해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인 증거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반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기여도에서도 가능한 많이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께서 주부로서 가사와 양육을 담당하면서, 회사 업무도 도와왔던 점을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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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상대방이 주장한 사업상의 채무는 전부 인정되지 않았고, 의뢰인께서는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월 200만 원의 양육비까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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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을 고려하고 계신 분, 또는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하여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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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소송, 상간자 소송을 합리적인 가격에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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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법률사무소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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