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상간소송 준비하기 전에 알아야 하는 사실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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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상간소송 전문 법률사무소 윤입니다.

 

 

 

요즘에는 tv나 미디어를 통해 이혼, 불륜 등에 관한 소재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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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자극적인 소재로서 다뤄지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이혼이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자체가 달라지다 보니 우리 삶의 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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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기준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이혼 사유 3위는 바로 '배우자의 부정행위'였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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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렇게 부정행위를 행한 배우자의 상대방에게 행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 상간소송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법률사무소윤 070-4795-7541

 

상간소송이란?

 

상간(相姦)이란 단어의 한자를 뜯어 보면 '서로 상(相)'자와 '간음할 간(姦)'자가 들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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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풀어보면 서로 사사로이 정을 통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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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위의 상대방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소위 '상간소송'이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윤 070-4795-7541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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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따르면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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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조문이 송파상간소송의 근거가 됩니다.

 

 

형사처벌은 안되나요?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을 어떻게든지 벌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당연히 이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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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유지될 당시에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제3자와 간통을 하면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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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저지른 상대방 역시 마찬가지로 처벌이 이루어졌는데요.

 

하지만 지난 2015년, 간통죄 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게 되면서 법이 폐지되었고 이제는 형사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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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가가 개인간의 관계인 혼인관계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의 변화에 따라 수반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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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법원은 불륜을 여전히 민사상 '불법행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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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송파상간소송을 통해 위자료 등을 받는 건 가능합니다.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판결

 

하지만 내 배우자와 외도를 저질렀다고 무조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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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다퉈보기 위해서는 우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상간소송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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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가 상대방(즉, 자신의 배우자)이 ①결혼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야 하며 ②그럼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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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혼인 것을 알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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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바람을 피운 상대방이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가 '불륜 관계'임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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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결혼을 하지 않은 척하거나 이미 이혼한 상태라고 속였다면 이때는 상대방 역시 피해자가 됩니다.

 

② 부정행위를 지속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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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는 성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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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불륜 역시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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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됐다면 소송의 제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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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상황상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다고 해도 법정다툼을 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민을 너무 오래해서는 안됩니다.

송파상간소송은 위에서 말했듯 손해배상청구의 일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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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민법 제766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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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혹은 부정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법률사무소 윤의 이수연변호사와 함께 송파상간소송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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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마음, 법정에서라도 풀어보고자 결심을 하셨다면 그 쉽지않은 싸움에 동행해줄 든든한 아군이 필요할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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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건, 수 많은 성공사례로 탄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와 함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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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윤의 이수연변호사와 직접 상담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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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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