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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이혼전문변호사 상간자소송 유의할 점은 안녕하세요. 송파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윤의 이수연변호사입니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부정행위에 관하여 형법상 간통죄로 처벌이 가능했습니다.​ 즉, 배우자와의 신의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국가에서 형사적인 절차로도 처벌이 가능하였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인간의 문제를 국가에서 공권력을 통해 처벌하고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간통죄는 결국 폐지되었습니다. ​ 물론 더 이상 형사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사적으로까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이혼 소송, 상간자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를 통해 배우자의 유책행위이자, 상간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에는 '배우자의 부정행..
송파이혼전문변호사 개인사업자이혼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윤입니다. ​ 이번 사례는 개인 사업을 하는 배우자와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50%를 인정받아,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고, 추가적인 금전과 월 20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받게 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이미 배우자와의 관계가 상당히 악화되어 별거 상태에 있었고, 의뢰인께서도 혼인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할 의향까지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배우자쪽에서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어느정도 대응을 시도하다가, 이왕에 이혼한다면 재산분할과 양육비라도 최대한 인정되길 바라면서 반소를 제기하게 되었지요. ​ 참고로, 배우자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을 때, 감정적인 판단으로 이혼 기각 주장만 한다면 1심에서 재산분할에 대..
송파이혼변호사 재판상 이혼사유 인정받으려면 안녕하세요. 송파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윤입니다. 결혼은 인륜지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상대방과 일생을 함께한다는 서약을 하는 것이 절대 가벼운 문제는 아니라는 뜻인데요. ​ 결혼이라는 것이 중요한만큼 그 결혼관계를 끝내야 하는 사정이 있을 때 이를 잘 마무리짓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오늘은 송파 법률사무소 윤과 함께 이혼의 방법과 재판상 이혼이 인정되는 사유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혼하는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대략적으로나마 알기 쉽도록 설명해보겠습니다. ​ 첫 번째는 협의에 의해 당사자들이 직접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합의), 두 번째는 조정에 의한 과정, 세 번째는 소송(재판상)에 의한 과정인데요. ​ 먼저 첫 번째 협의이혼의..
송파/성남/이혼전문 이혼 재산분할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윤(侖)입니다. ​ 지난 번에 바람을 피운 배우자가 끝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외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결국 승소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요. 이번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배우자는 자신이 외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혼하지 않겠다고 버티기까지 하였습니다. 사실 이번 사례는 지난 번 사례와 비교하자면, 외도의 정도가 미미하긴 하였습니다. 완전히 빼도박도 못하는 수준의 바람,외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처럼 바람을 피운 상대방 측에서 혼인 생활을 유지하겠다는 주장을 하였던 것이지요. 즉, 다수의 여성과 가벼운 농담 또는 연락을 주고받거나, 어느 한 명과 연락하더라도 완전히 친밀한 관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 그러나 이 사건을 담당한 이수연 변..
송파이혼변호사 자녀 면접교섭을 위한 사전처분 인용사례 안녕하세요. 서울송파구 문정동 동부지방법원 앞 이혼전문 변호사 사무실 법률사무소 윤입니다. ​ 이번에는 사전처분 인용 성공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 이혼 소송을 시작하면, 소 제기 이후 판결을 받기까지 짧으면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이혼하는 부부 사이에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보통 소 제기 이후 판결을 받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사전처분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 보통 사전처분 신청을 통해 '임시 양육권자 지정' 및 그에 따른 '임시 양육비', '임시 면접교섭'등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부부 사이에 불화가 극심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끼리 알아서 적정하게 생활을 유지하며 자녀들과의 만남을 지속하고 있다면 굳이 사전처분 신청을 할 필요는 없겠지요..
송파/성남/이혼전문변호사 조정성립사례 안녕하세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윤 이수연변호사입니다. ​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반드시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정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빚만 있는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위자료와 양육비만 받기로 하고, 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 한 경우인데요.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더라도, 조정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 ​ 상황과 여건에 따라, 쌍방 재산조회나 재산에 대한 구체적인 다툼 없이, 조정단계에서 이혼을 완료하는 방향이 전략상 더 좋은 경우가 존재합니다. ​ 즉, 내 재산이 상대방 재산보다 많다거나, 나에게 상대방이 알지못하는 재산이 있다거나, 상대방이 빚만 있다거나 하는 경우인데요. 상대방이 내 재산에 대해 잘 알지 못하..
가출한 배우자 상대로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송파구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윤 이혼변호사 이수연변호사입니다. 이혼 상담을 하다보면,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시는데요.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청구와 더불어,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 및 장래 양육비까지 함께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배우자가 가출한 경우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의 원인 중,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또는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게 되어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 그런데 이렇게 가출해버린 배우자와 사이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필연적으로 가출한 배우자를 대신하여 어느 한 쪽이 홀로 자녀 양육을 도맡아 키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주 오래 전에 가출을 해버린 경..
송파이혼변호사 이혼소송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송파구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윤 이혼전문 이수연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까지 모두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10년 정도의 혼인 기간을 가진 부부의 경우, 이혼 사유에 따라 '위자료' 청구가 있을 수 있고, 공동명의 재산(예를 들어, 거주지 아파트, 상가 등)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 양육권, 양육비' 청구도 함께 하게 되지요. ​ 이혼 상담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혼동해서 생각하시기도 하는데요. ​ 예를 들자면, "제가 상대방에게 욕을 했는데(또는 제가 바람을 피웠는데), 재산분할에서 불리할까요?" 또는 반대로, "배우자가 폭행했으니(바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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